■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해서 사랑제일교회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이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전광훈 목사를 고발한 가운데 전 목사는 물론이고 부인과 비서까지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법원이 전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릴지, 코로나에 확진된 전 목사 재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지금 전광훈 목사가 보석 상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애초에 보석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양지열]
일단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돼서, 다른 혐의로 구속이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보석을 하면서 당시에 보석 조건은 불법적인, 그러니까 본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집회라든가 아니면 위법적인 집회에 참가하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했고 원칙적으로는 자택에 머무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었는데. 사실 지난 광복절 집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전 목사를 고발했던 곳들, 이런 곳에서는 6월경에도 계속해서 전 목사 같은 경우 집회를 다녔었다, 수차례에 걸려서. 전체가 다 위법적인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석 취소에 해당하는 조건들 중에 전 목사가 위반한 거는 이런 집회에 참가했다는 것만 해당되는 건가요?
[양지열]
일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광복절 집회가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 집회가 문제가 되는데, 이 광복절 집회가 불법적인 집회이냐를 가지고 아마 보석 심사, 취소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저는 애초에 광복절 집회, 30여 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를 법원이 허가를 해 줬는데 허가를 해 준 집회를 참가를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회가 불법적인 집회로 변질이 충분히 될 수 있었고 이미 법원에서 허가한 조건을 훨씬 넘어서서 경계도 없었고 특정 지역, 광화문 내에서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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